유시민 폭탄발언 “檢이 이재명 노리는 이유? 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

권준영 2023. 2. 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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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언론’ 주창하는 ‘민들레’에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 제하의 칼럼 게재
해당 칼럼서 “檢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 노리는가…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매우 높아” 주장
“정의당 의원 6명·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수십명이 찬성표 던져야 가결될 수 있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난 판단하지 못해”
“하나는 ‘감정설’, 다른 하나는 ‘전략설’”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디지털타임스 DB, 국민의힘·민주당 제공>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디지털타임스 DB>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시민언론을 자처하는 '민들레'라는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칼럼을 기고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칼럼에서 "검찰이 왜 이토록 집요하게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고 폭탄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이사장은 20일 민들레에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하의 칼럼을 통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의당 의원 6명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찬성하고 민주당 의원 수십 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론상 불가능하진 않아도 확률은 극히 낮다. 국회 폐회 기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절차 진행 중에 국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 만에 하나 일단 구속하는 데 성공한다 해도 민주당이 헌법 44조에 따라 석방요구안을 제출해 가결하면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동향과 관련해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며 "동기를 추정하는 가설이 둘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나는 판단하지 못하겠다.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다. 둘 모두 증명할 수는 없으니 '이론'이 아니라 '가설'이라 하자"고 가정했다.

이어 "'감정설'은 단순하다.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결과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 뭐, 그런 가설이다"라며 "이 가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략설'은 조금 복잡하다. '대망'류의 일본 대하소설이나 '삼국지' 같은 중국 고대소설을 즐겨 읽은 사람들은 이 가설에 끌린다"며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간다. 잘만 하면 분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는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추측했다.

특히 그는 "사실의 근거가 있든 없든, 온갖 사건을 들추어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구속영장 청구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을 계속 흠집 내면서 내년까지 상황을 끌고 가면 국민이 넌덜머리가 나서라도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라며 "그럴듯해 보이는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는 것이다.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윤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면서 "'감정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확신할 근거가 없다.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윤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듯한 글을 적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번 주 내부 단속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이탈표'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후 사흘 뒤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24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에 23, 24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최대한 일찍 잡아 당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질 가능성을 낮추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24, 27일로 조율됐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초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반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 이 대표 피의사실을 소상히 밝힐 것을 대비해, 이 대표 자신이 먼저 여론전(戰)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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