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덕 할머니 측 “외교부, ‘서훈 제동’ 달랑 한 문장 답변…피해자 조롱”

신지혜 2023. 2.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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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에 대해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양 할머니 측에 전달했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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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에 대해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양 할머니 측에 전달했습니다.

양 할머니를 지원하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외교부가 민원 질의 57일 만인 지난 14일에야 회신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2022년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서훈 수여 관련, 지난해에는 관계 부처 간 협의 미비로 상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재차 추진될 경우 진지하게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는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는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달랑 한 문장”이라며 “강제동원 문제 관련 최종 발표를 앞두고 피해자 설득을 서두르고 있는 정부가 마지못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겨우 한 문장에 불과한 답변을 내놓으려고 관련 법률이 정한 답변 시한까지 어겨가며 시간을 끌었던 것인가”라며 “어처구니없고 개탄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모임은 양 할머니 훈장 서훈이 무산된 과정에 대한 4가지 질의를 외교부에 전달했습니다.

외교부는 당시 양 할머니 서훈에 ‘이견 있음’ 의견을 냈습니다.

절차상 외교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14명 중 양 할머니에게만 훈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훈 수여 문제는 관계 부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서훈 수여가 다시 추진되면 진지하게 검토 가능하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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