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은 왜 이재명 노리나’ 자문자답한 유시민.. “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민언론 민들레에 칼럼 기고
‘尹은 왜 그러는 걸까’ 질문 던지고 ‘감정설’ ‘전략설’로 동기 설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싫어한다는 이른바 ‘감정설’.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에 따라 ‘민주당 분당’ 또는 ‘권력 기반 흔들기 효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 ‘전략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유’를 추측하면서 이처럼 감정설과 전략설’ 두가지 가설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전자에 한표를 주고 싶지만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칸트의 ‘불가지론(不可知論)’에 귀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칼럼을 20일 게재했다. ‘초경험적인 것의 존재나 본질은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불가지론’에 빗대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 윤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 접근할 수 없다면서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검찰이 이 대표를 왜 이토록 집요하게 노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답을 낸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유 전 이사장은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감정설과 전략설을 가설로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라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는 말로 ‘감정설’이 무엇인가를 대략 설명했다.

‘전략설’은 이보다 조금 복잡하다면서 유 전 이사장은 우선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오는 24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27일 표결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오면 민주당이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면서, “잘만 하면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적지 않은 민주당의 ‘반란표’ 확인 시 이 대표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날 거라며, 이 대표 비판성 보도 지속 등으로 넌덜머리가 난 국민이 결국에는 ‘민주당을 찍지 않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유 전 이사장은 예상했다.

다만, ‘전략설’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도 “전략설의 최대 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며,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라며 반문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비꼰 것으로 읽히는 해석이다.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며, “‘감정설’에 한 표를 주고 싶은데 확신할 근거가 없다.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연합뉴스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다. 앞서 ‘체포동의안 정국’을 조속히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이 ‘23일 본회의 보고, 24일 표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거쳐 ‘24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로 합의됐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들어 ‘방탄’을 포기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구속을 위한 법적 사유조차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정치 탄압’이란 논리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벼르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17일 의원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해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다. 당 추산 3000여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규탄대회에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부당함을 알리는 여론전 등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비쳤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의견 수렴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지도부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체포동의안 부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내 일부에서는 ‘방탄 정당’ 비판이 제기됐다.

제20대 국회 초선으로 ‘소장파’로 꼽혔던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을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출마까지 강행한 것인데 이런 의도에 당 전체가 끌려가서야 되겠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