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산 세수 10조 급감...올해 세수도 불확실성↑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 원 넘게 급감해 올해 세수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상속증여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 9,4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 570억 원, 13.1% 감소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 4,739억 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 9,527억 원 줄었습니다.

또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 8,868억 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 원 감소했고,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 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습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예상보다 빠른 자산 시장 둔화로 인해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정부가 원래 제시한 전망치인 72조 9,650억 원보다 6조 228억 원, 8.3% 적은 수치로 정부 안팎에서는 변동성이 높은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세수 추계 전망치를 재발표했으나, 자산 세수는 당시 수정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순수 토지 매매 거래량은 1년 전보다 18.2%, 주택 거래량은 50.4% 급감했고, 11월 기준 코스피 거래 대금은 42.5%, 코스닥 거래 대금은 39.2%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들어 국세 수입에서 자산 세수 비중이 늘면서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체 국세 수입 대비 자산 세수 비중은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12%에 그쳤지만, 2021년에는 22.4%까지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16.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자산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21년의 경우 정부가 연중 세 차례나 세수 전망치를 수정했음에도 최초 전망치 대비 61조 4천억 원, 추경 예산 대비로는 29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초과 세수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올해 세수 변동 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둔 상태이지만,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거나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수 예측은 또다시 큰 폭으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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