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심각한 경제 위기, 정부는 어디 있는가

박성준 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2022년,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충격으로 녹록지 않은 한 해를 보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p)을 단행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으로 은행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로지 피해는 국민에게 되돌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의 대출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 상품인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대출 금리가 7%까지 올라 3억 원 대출 기준으로 이자만 170만 원에 달했다. 정부가 변동금리를 3%대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했지만, 주택가격 기준이 4억 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

높은 금리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은행법에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조항이 규정돼 있다. 돈을 빌린 차주가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점수가 향상됐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신한·국민·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은 평균 1.8%에 불과하다. 은행은 대출 계약 시 의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차주가 매우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수용되는 비율은 30~40% 수준이고, 금리가 인하되어도 0.1% 인하에 불과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2년 8월 10일,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금리인하법을 발의했다. 은행이 의무적으로 차주들의 신용점수나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 금리인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를 인하해주는 은행법 개정안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계약의 당사자인 은행이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대출 차주의 동의 없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혀 자동금리인하법은 정무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동금리인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차주들은 금리인하 요구를 거부당한 구체적인 사유를 알지 못한다. 왜 거부당했는지, 어떤 요건이 금리인하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는지 은행이 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절당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느 부문을 보완해야 할지 알 길이 막막하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개편하려면 국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은행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도 필요한 실정이다.

2023년에는 대내외적으로 3고 파급효과가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성장둔화 본격화, 신용위험 증대 등의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고물가 고착화 위험 등 구조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기업에는 '아직'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삼중고가 제2의 고통으로 각인되는 중이다.

고환율이 고물가를 불러오고, 고물가가 국민들의 밥상을 위협하는 상태에서 정부의 할 일은 막중하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정망을 튼실히 해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도, 능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어디 있고, 경제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비난만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폭등하는 물가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횡재세를 도입해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에 목을 맨다. 긴축재정 정책,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경제의 산적한 문제들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데, 정부는 해결하려는 의지는커녕 다른 나라와 정반대의 길을 겯눈질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유행을 버텨내고 일상회복의 기대에 부풀었던 국민은 지속되는 경제 한파에 막막하기만 하다. 더욱 답답한 것은 하루가 멀다고 공공요금 인상을 밀어붙이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라는 점이다.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켜놓고, 국민 고통을 수수방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턱 밑까지 쫓아온 경제위기를 나 몰라라 하고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민생 대책을 제시하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