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체포동의안' 27일 표결 앞두고…전운 감도는 국회

여야 계속되는 강 대 강 대치
일주일간 법리·정치 공방 벌일 듯
민주 "이탈 표 생길라" 내부 단속
국힘 "의원들, 홍위병 노릇 말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진행된다. 표결을 앞둔 일주일간 여야가 치열한 법리·정치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여 당분간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는 데 합의했다.

체포동의안 가결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부결이 점쳐지지만 이론적으로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동의하고 민주당(+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 이탈 표 28명이 발생하면 가결될 수도 있다. 비명(비이재명)계 등 일각에서는 표결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이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명목으로 대야권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과일에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 비리, 토착 비리에 대해 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행동 대원, ‘홍위병’ 노릇을 하나”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판사들이 이 대표 얘기대로 정치권력에 놀아나 죄가 없는 데도 영장을 발부할 나라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놓은 의무에서 달아나려는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주당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 대표를 불체포 특권 방탄으로 보호하는 것이 민주당 장래에 도움이 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런 것을 제대로 본다면 (체포동의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하는 (민주당 의원)분이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명계 등 '이 대표 방탄 국회'에 적지 않은 반감을 가진 민주당 내 불만 세력을 자극해 이탈 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전히 검찰 수사와 영장 청구 등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 위주로 이탈 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 단속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 공작을 막기 위해 헌법이 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단일 대오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나’라는 우려를 “당에서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일축했다. ‘지도부는 부결이 확실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셈을 하거나 판단할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구속영장 청구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원까지 총동원한 대규모 정권 규탄 대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참석 인원은 민주당 자체 추산 약 3000명이었다.

이런 응집력을 연료 삼아 민주당이 다시 한번 장외 집회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당은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특별히 장외 투쟁까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