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경쟁촉진 위해선 인터넷·전문강소銀 허가"

금융위자문기구보고서 주목
제4의 인터넷銀 인허가 제안
부문별전문강소은행 주문도

금융당국이 은행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인허가 검토에 나선 가운데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의 지난해 말 보고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4의 인터넷은행과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통한 분야별 전문 강소은행에 대한 신규 인허가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은행 도입 이후 실제 가계대출 경쟁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산업평가위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가계대출 시장집중도 비율(CR3)이 2018년 3월 63.8%에서 2021년 12월 61.9%로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CR3란 상위 3개 은행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숫자가 클수록 상위 3개 은행이 그만큼 시장 독점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첫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영업을 개시했다. 금융산업평가위는 "인터넷은행이 은행 경쟁도를 향상시킨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인터넷은행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한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 효과가 서서히 발현 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발언 때문이다. 이 원장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요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이 필요한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업 관련 신규 인허가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한 것이다.

금융산업평가위는 인터넷은행 외에도 경쟁 촉진 정책이 필요할 때 '스몰 라이선스'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산업평가위는 "은행 업무 부문별 경쟁도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수행한 뒤 지급결제전문은행, 중소기업여신전문은행 등에 대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다양한 영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고 경쟁도에 따른 진입 규제 개선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산업평가위는 은행 경쟁 촉진책이 '만능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쟁 격화로 소비자 편익이 늘어나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은행의 장기 생존 능력이 떨어질 경우 궁극적으로 금융 안정성을 저해해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