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 석탄발전 감축 비현실적···한국 등 선진국이 더 부담해야”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공공운수노조 제공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석탄발전 감축 경로가 개발도상국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연구진은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석유, 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를 더 빠르게 줄여야 목료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독립연구기관인 국제지속개발연구원(IISD)과 영국 런던대(UCL) 소속 연구진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탄 발전 단계적 폐지의 사회정치적 타당성과 감축 경로에서의 역할’ 논문을 학술지 ‘네이처 기후변화’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1960년대 이후 모든 발전원의 규모와 전환 속도를 모아 분석했다. 이후 IPCC와 탈석탄연대(PPCA)가 각각 만든 ‘탈석탄’ 경로를 역사적 전환 속도와 비교했다. 탈석탄연대는 석탄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 각국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합기구다. 국내 7개 광역지자체도 소속돼 있다.

IPCC는 모든 국가에서 석유, 가스보다 석탄을 우선 줄이도록 설계했다. 탈석탄연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그 밖의 국가들은 2050년까지 ‘탈석탄’을 하도록 목표를 달리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에서는 석탄발전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 저소득·중간 소득 국가는 54%였다.

COP27 대회장 바깥에서 열린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가장 크게 오염을 일으킨 자가 지불하라’라는 뜻이 담긴 옷을 입고 있다. | AP연합뉴스

연구진이 세계 각국에서 ‘최근 50년간 10년 단위로 가장 빨랐던 발전원 비중 변화’를 살펴보니, 에너지 전환은 부유한 국가에서, 발전 용량이 적을수록 빨랐다.

연구진은 영국 기후단체 ‘카본브리프’에 지난 16일(현지 시간) 투고한 글에서 “(이번 연구는)사회경제적 역량과 ‘탈석탄’ 실현 가능성의 인과 관계를 강화하는 자료”라며 “‘역사적으로 가장 빨랐던 전환’은 1970년대 유가 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급격한 정책 변화,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탈원전 등 상황도 포함해 ‘실현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를 추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IPCC가 제시한 ‘2030년까지 세계 88%의 석탄 발전 감축’이라는 경로가 ‘사회·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IPCC가 제시한 경로를 따르려면 중국·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역사적으로 가장 빨랐던 에너지 전환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이를 실현해야 한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반면 탈석탄연대가 만든 ‘탈석탄’ 경로를 따르려면 석탄 소비량이 가장 많은 10개국은 ‘최근 50년간 가장 빨랐던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유사한 수준을 실행하면 된다. 연구진은 “역사적으로 가장 빨랐던 전환과 유사한 속도라는 것은 ‘어렵지만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IPCC와 탈석탄연대의 경로 모두에서 세계 평균보다 석탄발전 비중을 더 빠르게 줄여야 했다. 또 선진국인 OECD 국가에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탈석탄연대’의 기준에 따라 IPCC 경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석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

연구진은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부담을 줄이되 선진국이 석유, 가스 등을 포함한 화석연료를 더 빨리 줄여 이를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정치·사회적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을 포함한 ‘북반구 선진국’ 국가들은 IPCC의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경로보다 더 빨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유럽·미국 등에서 수송, 산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석유, 천연가스 생산의 급격한 감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를 촉발한 선진국들이 손실을 본 개발도상국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지불’이라는 글자가 쓰인 손바닥을 펼쳐 보이고 있다. 샤름엘셰이크 | AP연합뉴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