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총파업 위기' 의협, '간호법 반발'에 비대위 구성한다

"모든 수단·방법 총동원해 투쟁할 것"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사단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협 집행부와 전국 시·도의사회의 대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비대위 구성 안건을 투표에 부친 결과 찬성 99표, 반대 68표가 나왔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 직회부된 것이 끝은 아니다"면서 "반드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6일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3월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야당의 주도로 1년여 만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의료직역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돼왔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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