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개시…법원, 검찰에 요구서 송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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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운명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3.2.16 hwayoung7@yna.co.kr

■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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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최종심사 돌입…7월께 판가름

유럽연합(EU)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최종 심사에 돌입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관련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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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휘발유 가격차 10원대로 줄어…재역전 가능할까

이번 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내렸다. 경유 판매 가격은 휘발유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는 10원대로 좁혀졌다.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재역전할 가능성도 커졌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3주(13∼1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77.3원으로 전주보다 1.3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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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비판…"수사 밀행성 해쳐"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수사기관이나 사건 관련자를 불러 '대면 심리'할 수 있게 하는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대법원에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피의자가 장차 발부될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미리 대비하게 함으로써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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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다니…국민은행에 과태료 1억원

최근 은행의 성과급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KB국민은행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방해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허위 자료 제출 등 검사 방해 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1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2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국민은행의 A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 문서를 고의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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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데믹 때 최대 인권 문제는…"자영업자 재산권 침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당시 가장 중대한 인권 문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를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인권위가 주관하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성인남녀 1만6천14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면접 조사한 결과다.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는 무엇이냐'는 질문(1·2순위 복수 응답)에 44.3％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산권 침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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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식 꽃다발 너무 비싸" 꽃집 대신 도매시장 생화 구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내 화훼도매상가는 지인의 졸업식을 맞아 꽃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생화를 사서 직접 꽃다발을 만들려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는 동생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주러 왔다는 강도은(30)씨는 "요즘 꽃값이 비싼데 도매상가에서 사면 같은 값에 꽃다발을 더 풍성하게 꾸밀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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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로 점수를 깎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이 17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광주대 윤모(63)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20년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교수에 대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낮춰 수정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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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어제 김주애·김여정과 스포츠 관람…딸 옆에서 담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딸 김주애,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광명성절)을 기념해 열린 내각과 국방성 직원들 간 체육경기를 관람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와 사랑하는 자제분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쁨과 희열에 넘쳐 뜻깊은 ２월의 봄명절을 기념한 오늘의 이 순간을 소중히 간직"했다고 밝혀 김주애를 다시금 '사랑하는 자제분'이라 지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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