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던 尹대통령, 국토부 보고 받고 '격노'... 대체 무슨 일?

[the300]청년·서민 울리는 '전세사기'에 메스…민생행보 '올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 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과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검찰, 경찰, 국토부는 긴밀히 협력하며 전세사기 배후 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도 검토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게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중고자동차 관련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보고엔 이관섭 국정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전세 사기와 관련한 보고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윤 대통령은 원 장관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실태를 보고받은 후 격노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대책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세 사기가 신혼부부를 비롯한 청년층, 서민이 주된 피해자란 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필요성에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가 전세사기의 주된 수법으로 이용된단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엄정한 단속도 별도로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세사기 범죄는 187건에서 62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빌라왕', '건축왕' 등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관련 대책 필요성이 시급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 대행사 등의 불법 광고나 전세사기 의심 매물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올 상반기 운영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또 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주시하고, 위법 행위 가담 중개·감평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쁜 임대인·사업자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검찰, 경찰, 국토부는 긴밀히 협력하며 전세사기 배후 세력과 공인중개사 등의 공모 여부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대부분의 일정을 '민생'에 올인했다. 지난 13일 고금리 상황에서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금융권을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15일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공공요금 동결,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폭 확대, 통신사 요금제 구간별·계층별 다양화,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등 서민 경제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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