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연봉 상한 안 둔다

외국인 청장-연봉 10억 가능해져
임기제 공무원엔 백지신탁 예외도

정부가 올해 신설하는 우주항공청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자의 임용을 허용하고 연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이 ‘한국판 NASA(나사·미국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의 초대 청장에 발탁되거나 연봉 10억 원 안팎의 스타 과학자가 임용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의 전문성과 유연한 조직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장이 본부 소속의 프로젝트 조직을 신속하게 구성, 변경, 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항공청은 청장, 차장, 1본부장 체계로 구성된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혁신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 영입을 위해 팀장 이상의 보직에 민간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의 채용할 수 있게 했다. 임기제 공무원 보수는 기존 공무원 보수체계와 무관하게 상한선 없이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1급 이상의 임기제 공무원은 재산 등록과 공개 의무를 두되 주식 백지신탁 의무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핵심 인재들이 백지신탁 문제로 인해 공직 입문을 고사하는 기존 사례를 고려해 유연성을 높인 것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