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장 구속

김동규 2023. 2. 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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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지닌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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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지닌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임기환 영장전담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윤 교수는 지난 2020년 상반기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방송정책 부서의 양모 국장, 차모 과장과 공모해 TV조선에 대한 평가점수를 낮게 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 14일 윤 교수에 대한 구속영창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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