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의무·책임성 훼손 없는 군용 AI 개발을”

한국·네덜란드 주최 ‘AI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 첫 고위급 국제회의
미국 국무부, 가이드라인 담은 선언문 공개…60개국 2000여명 참석

미국 국무부가 16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군사적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2023)에서 공개된 선언문은 각국에 군사적 AI 능력이 국제법과 일치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핵무기와 관련한 주권적 결정을 실행하는 데 인간의 통제와 개입을 유지하며, 무기 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군사적 AI 능력의 개발과 전개 시 고위 정부 관료의 감독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군사 AI 시스템을 엄격하게 테스트하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의도치 않은 행동을 할 경우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국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주최한 REAIM 2023은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이라는 주제를 다룬 첫 국제회의다. 미국과 중국 등 60개국의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회의 참가국은 ‘공동 행동 촉구서’에 서명하며 “국제법에 따른 의무와 국제 안보와 안정, 책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용 AI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에 관한 국제 규칙 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군사 영역에서 AI가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AI 시스템의 신뢰성과 책임 소재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REAIM 2차 회의는 내년 서울에서 열린다.

이윤정 기자 yyj@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