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이버, 성남에 기여 부족"… 이재명, 50억 후원금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다수 정황이 지난 16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이 대표는 네이버 등 지역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 편의를 봐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하는 기업 관계자들에게 기부단체를 경유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에도 위례신도시·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직접 지시를 통해 대폭 혜택을 몰아준 정황이 나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11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돼야 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 사건이자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선 "'인허가 장사'를 통해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17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10월 대학원대학 용지를 물색하던 네이버에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고 지적하며 "성남FC에 대한 50억원 후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이후 그해 12월 네이버에서 후원 사실이 대외적으로 드러날 것을 우려하자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의논해 기부단체를 경유해서 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한다. 이후 네이버는 40억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전달했고, 희망살림은 그중 39억원을 성남FC에 후원금 명목으로 냈다. 또한 이 대표가 2013년 8월 한 조찬 모임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두산건설 사옥 용지의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면 용지 제공을 통해 기부채납하겠다"는 두산건설 관계자의 제안을 수용한 뒤 "두산건설의 성남FC 후원(50억원)이 결정되면 후원금을 받아오라"고 성남FC 관계자에게 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2014년 9월 "서판교터널은 대장동 개발과 별도 사업으로 하고,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및 임대주택 비율 조정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함으로써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민간업자들의 부담에서 제외시켜주고, 대장동 공동주택 용지의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비율 하향 등 다양한 편의를 봐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1~12월엔 "성남시 수정구 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말함으로써 민간업자들의 공동주택 분양수익 독점을 용인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때 "호반건설과 사업시행자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유 전 본부장의 보고를 받고 "첫 사업인데 잘 해결하라"고 지시하며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미리 선정되도록 관여했다. 검찰은 이어 '남욱 등 민간업자를 미리 사업자로 내정해야 한다'는 유 전 본부장 보고를 이 대표가 그대로 승인했다고 밝혀 그가 시공사와 사업자 모두 미리 선정되도록 개입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배임으로 4895억원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쳤고,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했다고 봤다. 성남FC 후원금으로는 총 133억5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계산했다.

이 대표는 2010년 말엔 유동규를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직에 임명하며 공단 이사장에 대한 복종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대장동 추진위원들에게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라고 하는 등 그를 전폭 지원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밤 9시 2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곧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국무총리·대통령이 재가한 뒤 국회에 제출된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800만달러 대북 송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