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서 '천공 의혹·北무인기 대응' 질타…"청문회·국조 필요"(종합)

기사내용 요약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野,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총공세
"'3월20일' 전후 출입 기록 제출하라"
北 무인기 사태 책임자 조치도 지적
"韓 국방·안보 역사 상 치욕스러운 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02.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는 17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 등을 놓고 정부에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야당은 국방부에 천공 관저 방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 사태와 관련해선 국방부의 징계 조치가 미온적이라고도 질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천공 의혹' 집중공세…"국방부, 해당 시기 자료 제출하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천공 관저 답사' 의혹과 관련,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그리고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구체적으로 군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기 형식으로 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거의 진실일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거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사실일 것이다'고 믿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걸 밝히는 것은 간단하다"며 "국정조사를 하든지, 그래서 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사실 밝혀내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이 '당사자들에 따르면 천공은 미리 다녀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차 의혹을 부인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송갑석 의원은 "장관이 관련해서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했느냐, 이걸 바라는 건데 '당사자들이 아니라니까 아니라네요', 이게 국회에서 장관한테 얻고자 하는 답변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7. 20hwan@newsis.com

야당은 오후 2시께 속개된 회의에서도 국방부에 지난해 3～4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서울사무소 출입 기록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3월20일 윤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를 한남동으로 옮기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한 국방부 시설 출입 기록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자료가 지난해 3월20일 대통령경호처로 관리가 이관되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실이 군사보호시설이냐"고 묻자 신 차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배 의원이 황당한 듯 "군사보호 시설이다"고 재차 말했고, 한기호 위원장이 "군사보호시설 구역으로 알고 있다"고 정리했다.

그러자 그는 "국방부가 군사기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하시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윤후덕 의원은 "(천공 방문 당시) 차량이 1대가 왔었나 2대가 왔었냐"며 "자료를 갖고 나오지 않았나, 국방부 청사관리 시스템에서. 그 날짜의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이 차관은 "가정적이나 언론(에 나온) 사항을 사실관계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영배 의원은 "3월20일자로 경호처로 관리를 이관했다고 해 놓고는 그 전에 출입기록도 일체 내질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다. 거짓말하니까 못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해 3월께 천공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당시 대통령 관저 후보였던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사전 답사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대통령실이 해당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서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北 무인기 책임자 '구두경고·포상' 비판도…"군 사기 떨어뜨려"

지난해 12월 국방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격추를 실패한 데 대한 후속 조치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당시 군 지휘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구두 및 서면 경고' 조치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의원은 "구두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군 인사법 상. 전혀 징계가 안 된 거다, 고위직에 대해서는"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국방부의 공식입장, 국민들께 보고하는 공식입장은, '징계할 대상자가 없습니다' 라는 보고로 해석된다"며 "징계로서의 효과가 없는 완전 솜방망이 처벌만 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오히려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국방부가 자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로남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9명이 국민이 사망한 상태에서도 전혀 정부에서 조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주 의원도 "10·29 이태원 참사에서도 무능을 보여줬고 무책임을 윤석열 정부는 보여줬는데 국방부까지 전염된 것이냐"고 비꼬았다.

김영배 의원은 오후에도 북한 무인기 이상 항적을 최초 포착한 장병들에게 포상이 수여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황당한 코미디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역사 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열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 진상은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사원이 나서야 된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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