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트위터·메타, 유럽서 규제 심해진다

문세영 기자 2023. 2.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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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의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 트위터 등 미국 주요 IT 기업들이 유럽연합(EU)의 엄격해진 콘텐츠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현지시각 1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들 3개사가 발표한 최근 월간 이용자 수는 각각 4천500만 명을 넘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에 의한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지정 대상이 됐습니다.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면 외부 독립 회계, 당국 및 연구자와 데이터 공유, 행위 규범 등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며, 앞으로 4개월 이내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U는 DSA를 도입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엔진에 월간 이용자 수를 공표하게 했습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한 법률로, 지난해 유럽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인지하면 빠르게 지워야 하며 위반 시에는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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