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 압박에… 외국인, 은행주 떠난다

정선형 기자 2023. 2. 1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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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정치권은 은행법에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는 법안까지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은행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면서 외국인들은 하나둘씩 은행주에서 발을 빼는 양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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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둘러싼 ‘관치논란’ 거세져
윤 ‘돈잔치’ 발언뒤부터 3일간
4대 금융지주 등 2532억 매도
주가도 KB 10%·신한 7% 빠져

정부에 이어 정치권도 ‘이자 장사’와 ‘돈 잔치’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 때리기에 가세하고 있다. 정치권은 은행법에 ‘공공성 확보’를 명시하는 법안까지 내놓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은행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거세지면서 외국인들은 하나둘씩 은행주에서 발을 빼는 양상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은행법 제1조에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주재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이후 발의됐다. 김 의원은 “외환위기와 같은 (은행의) 위기 시 구제비용은 전 국민이 부담하는데, 금리 상승기에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둔 은행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5대 시중은행의 결정에 따라 여·수신 금리가 비슷하게 설정되는 과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융과 정보기술(IT) 간 영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과 대환대출 인프라,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가 거론된다.

논란은 은행을 넘어 보험사와 카드사로도 번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들어갔다. 카드사에 대해서도 성과급 지급 현황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이 커지자 보험사들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생·손보사들은 지난해 약 9조 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임직원 성과급을 지급했다. 카드사의 경우 삼성카드가 지난달 31일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신한카드, 롯데카드 등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성과급을 줄 전망이다.

당국이 금융권 전반에 공적 역할을 요구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은 은행주를 털어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바로 다음 날인 14일부터 16일 사이 외국인은 4대 금융지주와 카카오뱅크에서 총 2532억8000만 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지난 13일 대비 16일 KB금융지주는 9.94%, 하나금융지주는 9.38%, 신한금융지주는 7.10%, 우리금융지주는 6.33%, 카카오뱅크는 1.54% 떨어졌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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