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공 논란에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다른 사람 확인 이유 없어”

이종섭 장관 “2014·2017년 무인기 넘어왔을 때도 문책 안 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17일 국회 국방위에서 눈을 감고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 비행 및 대응, 역술인 ‘천공’의 관저 이전 개입 논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무인기 대응 관련자 문책 및 천공 의혹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이 장관은 “(천공 관련)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며 “2014년, 2017년(무인기 비행 당시)에도 관련자 문책이 없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 등 업무 보고차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징계 대상 인원이 몇 명이냐”고 묻자 법무관리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며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군이) ‘아니다’라며 (나에 대해) 명예실추까지 시켜놨는데 누가 책임지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북한 무인기가 같은 달 26일 비행금지구역을 비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지만 지난달 5일 비행금지구역 비행 사실이 밝혀졌다.

김 의원은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참 대변인을 (왜) 징계하지 않느냐”며 “국방부에서 징계를 안 한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관님이 나서서 책임을 지든가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될 것 아니냐”고 했다.

김 의원은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돌아봤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 출입 인원이나 CCTV 등 여러 가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며 “(천공의 공관 출입을) 부인하지 않고 자료 제공이 양해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무속인 관련해서 (관저 관련)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할 이유는 없다”며 “무인기 관련해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작전이 얼마나 어렵고 우리 대응 체계로 어렵다는 것은 위원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14년, 2017년 무인기가 넘어왔을 때 문책을 한 명도 안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발언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진 뒤에도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따졌다. 이 장관은 “국민들이 우려한다면 위원님께서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지 않냐”며 맞받았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