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번엔 빌라왕 사건... “전세사기는 악덕 범죄, 엄정 단속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전세 사기 등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이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집값이 전세금보다 싼 이른바 ‘깡통 전세’ 상태인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을 앞세워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떼먹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잇달았다. 허위 전세 계약서로 은행 전세 대출금을 빼돌리는 방식 등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