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영장청구, 한번으로 안 끝날 것" 대통령실 발언에 민주당 반발

유지희 2023. 2. 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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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해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주간조선은 익명의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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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 가능성을 언급해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주간조선은 익명의 대통령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다만 이 같은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해당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 표적 수사의 배후가 대통령실임이 명명백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이 수사팀과 수사 방향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지 않다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대통령실이 직접 지휘하고 조종한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김남국(왼쪽)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17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를 해봐야 범죄 혐의 여부를 알 수 있는데 마치 대통령실에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결국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증거와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실 지휘를 받아 대통령실과 공모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고 했다.

친명계인 정성호 의원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그야말로 정권 차원의 야당탄압 야당파괴 수사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겠나"라며 "'이렇게 쪼개기 수사를 해라'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또 영장 청구해라' 이런 지시 아니겠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불법적인 수사 관여"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정성호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앞서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구속영장 청구한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 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놨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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