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 독해진 입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현화영 2023. 2. 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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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데 대해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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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서 검찰 구속영장 청구 관련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 합리적 예측 불가하니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사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비틀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데 대해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영장 청구 이튿날인 17일 페이스북에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서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고 적었다.

이어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이 대표는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갈 수 있으니까”라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이라고 짧게 때렸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배임액수는 4895억원 상당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열고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버린 날”이라며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맞섰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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