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바닥에 던진 아기 숨져가는데…문자 보내고 게임 한 부모

신송희 에디터 2023. 2. 1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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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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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부 B 씨(22)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8일 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자택에서 B 씨와 말다툼하던 중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진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 씨는 A 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기를 방치해 둔 채 A 씨는 다른 남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B 씨는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닥에 내팽겨쳐진 아기는 이마 뼈가 함몰되는 골절상을 입어 크게 다쳤고, 이후 아기의 증상이 악화되자 뒤늦게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이틀 뒤 숨졌습니다.

이들은 사망한 아기의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해지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아이를 던졌다"며 범행을 시인했지만 법정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는 피해 영아를 안전하게 양육할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A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친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위와 결과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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