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책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안 그러면 감옥 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 갈 수 있으니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 친 검찰’이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면 부동산 경기 호전시는 유죄, 악화시는 무죄”라며 “확정액 아닌 지분으로 약정하면 반대로, 경기 악화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액수가 4895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정책 최고 결재권자로서 대장동 사업 협약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없앤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았고, 그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당시 성남시가 1830억원의 현금 배당뿐 아니라 민간업자들로부터 기부채납 형식으로 환수한 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원을 누락했다고 주장한다. 2017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11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도 주장한다. 이 대표 측은 경기지사 시절 형사재판 1심에서 3심까지 대장동 개발 공공환수액이 5503억원이라는 점이 일관되게 인정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대표는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