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구속영장, 헌정사상 최초? 저런 대표 뽑은 게 초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출연해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주변인 4명 사망”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 초유의 제1야당 수장 상대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 직격했다.

진 교수는 16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자기는 불체포특권이 필요 없다고 불과 작년에 그랬다”며 “그랬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을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물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것”이라며 “그래서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딱 기각을 한다면 그것으로써 모든 얘기가 깔끔하게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진 교수는 “(이 대표가)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검찰 조사가 물론 혐의를 찾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한테 자기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 대표가) 그것을 안 했다는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 (의혹이) 줄줄이 남았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 등 민주당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주변 사람이 몇이나 죽었나,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그다음에 최근에 정성호 의원이 (구속된 측근들을) 찾아가서 했던 이상한 발언 같은 것도 아주 미묘한 시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검찰로서는 이것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걸 청구를 안 하면 ‘봐라,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면서 왜 이렇게 난리를 쳤냐’ 또 이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초유라고 하는데 헌정 사상 초유는 뭐냐 하면 그렇게 많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제1야당의 대표로 뽑은 게 초유”라고도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신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성남FC)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독재 정권이 검찰권의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며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성남시에 되돌려드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