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한 50대 구속영장 신청…실종아동법 적용

경찰이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에게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 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습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입니다.

B 양 발견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던 경찰은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 기간을 늘린 뒤 추가 조사를 통해 미성년자 약취 또는 유인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늘(17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B 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이튿날 B 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 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이런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경찰은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창고 2층에서 B양을 발견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