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바뀌나…"선거제 개편 4월 10일까지 마무리"

전형우 기자 2023. 2. 17.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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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일단 뜻을 모으고,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선 여러 명 뽑고 농촌은 한 명 뽑는 도농복합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한 방식이 거론됩니다.

전체 국회의원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장기 과제로 남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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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온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일단 뜻을 모으고, 법정 시한인 4월 10일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고려 중인 개혁안은 모두 4가집니다.

지금처럼 잘게 쪼갠 소선거구제를 유지할지, 선거구 몇 곳을 합쳐 크게 만들고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꿀지가 첫 번째 논의 과제입니다.

농촌처럼 인구가 적은 곳은 선거구가 통합되면 의원 한 명이 여러 개의 넓은 행정구역을 전부 대표하게 됩니다.

이걸 보완하기 위해 도시에선 여러 명 뽑고 농촌은 한 명 뽑는 도농복합 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합한 방식이 거론됩니다.

[이탄희/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큰 선거구로 다양성도 키우고 큰 정치인도 키우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정당도 고르고, 같은 당내에서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사람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지역구에선 그대로 1명을 뽑지만, 전국을 대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권역별로 정당 득표율보다 모자란 지역구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식입니다.

[김영배/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지역 갈등 구도도 완화하고 사표도 줄이면서, 국민의 대표성도 높아지고 또 정치의 반응성도 높아져서.]

전체 국회의원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뽑는 '전면적 비례대표제'는 장기 과제로 남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에선 2016년 총선처럼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별개로 뽑는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른 제도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정개특위는 다음 주 네가지 안을 둘로 압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학모·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이혜림·채지우)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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