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K-칩스법… '대기업 특혜' 프레임에 반도체업계 속앓이

김동욱 기자 2023. 2. 17.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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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통과로 불황을 맞은 반도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업계 불황이 닥친 만큼 국회가 신속히 K-칩스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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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 이견이 나타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뉴스1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늘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대기업들에 특혜를 준다는 야당 반대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K-칩스법 통과로 불황을 맞은 반도체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K-칩스법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을 확대해주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말 반도체 투자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이 경쟁국 대비 낮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시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타이완도 산업혁신법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25% 수준으로 높였다.

국내 반도체기업들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 이후 정부는 대·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다.

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된 점을 감안, 시행 한 달 만에 법안 내용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은 "(세액공제율을 높여)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법안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반도체업계에서) 90% 매출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특혜를 주는 법인세 감면 법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메모리반도체 수요 부진으로 반도체업계 불황이 닥친 만큼 국회가 신속히 K-칩스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31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0% 급감했다. 반도체(DS) 부문 실적 악화가 주효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7012억원을 기록, 2012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반도체 지원 법안 통과를 속속히 추진하고 있는데 국내 속도는 느리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기업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를 만드는 주요 기업이 대기업이라 그런 것"이라며 "이 이유로 반도체산업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ase8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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