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쓰지도 못하는데…'중간요금제' 압박

정연 기자 2023. 2. 17.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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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함께 과점 체제로 연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는 업종이 통신업계입니다.

현재 통신 3사 대리점에서 가입 가능한 5G 요금제는 SK텔레콤은 24GB 다음이 110GB, KT와 LG유플러스는 30GB 다음 요금제가 각각 110GB와 150GB입니다.

통신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이통사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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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과 함께 과점 체제로 연간 수조원대의 이익을 올리는 업종이 통신업계입니다. 정부가 통신 3사에 실질적인 요금 인하가 이뤄지도록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통신 3사 대리점에서 가입 가능한 5G 요금제는 SK텔레콤은 24GB 다음이 110GB, KT와 LG유플러스는 30GB 다음 요금제가 각각 110GB와 150GB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이 중간에 있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를 다 쓰지 못해도 훨씬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G 이용자 중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가입자가 쓴 1인당 월평균 데이터양은 50.4 기가 바이트였습니다.

[백래훈/서울 양천구 : 중간 요금제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100기가 이상 다 쓰세요?) 아니요. 다 못 쓰고 집에서도 와이파이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밖에 있을 때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다 사용을 못 하죠.]

통신비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중간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할 것을 이통사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요금제를 사실상 담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압박이 거세지자 일단 통신사들은 3월 한달간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주겠다는 미봉책을 내놨습니다.

중간요금제에 대해선 "다양한 상품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 중" 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신민수/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기본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어디까지냐가 제일 중요해요. 용량을 이월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정부는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에 진입장벽을 낮춰 제4 이통사 등 신규 사업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박현우)

정연 기자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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