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부활한 '북한=적'…북 플루토늄 핵폭탄만 15개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2023. 2. 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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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오늘(16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기하며 6년 만에 주적 개념을 되살렸습니다.

우리 국방정책과 군사력,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총정리한 국방백서입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위협으로 표현했는데,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급증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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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오늘(16일)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표기하며 6년 만에 주적 개념을 되살렸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졌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국방정책과 군사력, 북한과 주변국의 군사 동향을 총정리한 국방백서입니다.

우선 북한은 핵폭탄의 재료인 플루토늄 70kg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한 걸로 평가됐습니다.

플루토늄은 2020년보다 20kg, 40% 늘어난 건데, 핵폭탄 15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미사일 종류도 2018년 14개, 2020년 17개에서 이번에는 21개로 많아졌습니다.

지난해 시험발사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그리고 시험발사 없이 열병식에만 공개됐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들이 추가된 겁니다.

고체연료 엔진의 화성-17형 사거리는 1만 3천 km로, 미 서부뿐 아니라 동부도 사정권에 두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백서는 이처럼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며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방백서는 북한군을 위협으로 표현했는데, 6년 만에 주적 개념이 다시 등장한 겁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급증한 핵과 미사일에 맞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병력은 128만 명 그대로지만 우리 군 병력은 2018년 59만 9천 명에서 2020년 55만 명, 이번에는 50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군 병력 50만 명은 2025년으로 예상됐는데 청년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3년 앞당겨졌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채철호)

김태훈 국방전문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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