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상민 장관,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前대법관 선임

전주영기자 2023. 2. 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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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단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대리인단 규모(10~20명)까지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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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 10명 미만으로 최소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법률 대리인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추가로 선임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이 장관의 대리인단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능환 전 대법관을 포함해 5명으로 늘었다. 전체 대리인단 규모는 10명 이내로 구성될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안 전 대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이 장관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다. 두 사람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처음 인연을 맺은 뒤 안 전 대법관이 주도한 ‘경제사회연구원’에서 활동하며 각별한 사이로 지내왔다. ‘경제사회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대선 레이스에서 핵심 싱크탱크로 기능했다.

판사 출신인 이 장관은 대법관 출신 두 사람을 비롯해 5명의 대리인을 정했다. 헌재연구부장 출신인 윤용섭 변호사(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대리인), 서형석·권성국 변호사가 선임됐다.

이 장관은 향후 10명 미만으로 법률 대리인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8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자 서울대 법대 동문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 30여 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서 “대리인단 구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장관은 실제로 법정에 출석해 법리로만 싸울 변호사로 구성해 대리인단 규모를 최소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치밀한 법리 싸움을 준비 중인 만큼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구성할 경우 이 장관이 탄핵심판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전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대리인단 규모(10~20명)까지 감안해 내린 결정으로 전해졌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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