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무임승차 토론회…"노인에 책임전가" vs "노인 비율 15%"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이 대한노인회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의 무임승차를 재정적자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에 박수가 쏟아집니다.

[ 김호일 | 대한노인회장 : 지하철이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빈자리 거기에 노인이 탔다고 무슨 적자가 납니까. 무조건 노인 때문에 적자난다? 벼락 맞을 소리 아닙니까. ]

현행 만 65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 황진수 |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 : 70세로 올려서 하자. 이것은 저는 노인들한테 복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주면 그것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측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승차 인원이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유지나 보수 비용 등 혼잡비용이 증가한다며, 노인 무임승차가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 나윤범 |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장 : 노인은 15%나 되는데도 무임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공사 같은 경우 19년에 적자가 5천 억대였는데 20년에 1조 1,137억으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 유정훈 |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 일단 중앙정부, 기획재정부가 '이거는 우리의 100% 책임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우리 어르신들, 지자체, 국민들을 우리가 설득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

노인 무임승차의 사회적 편익을 국가가 제대로 산출해 무임승차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중앙정부의 참여를 촉구했는데, 대구시처럼 무상 이용 연령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 취재 : 이성훈 / 영상취재 : 양두원 / 영상편집 : 하성원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