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 문제, 일본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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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 김소연 | 도쿄 특파원

최근 일본 사회 가장 뜨거운 사회적 쟁점 중 하나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비서관의 혐오 발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아라이 마사요시 비서관은 지난 3일 동성 결혼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단에 “(동성혼 커플이) 옆에 살고 있으면 싫다. 보기도 싫다”고 말했다. 동성혼 법제화를 두고서도 “(총리) 비서관들이 다 싫다고 한다. 인정하면 일본을 떠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아라이 비서관은 익명을 전제로 취재에 응했지만, 기자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실명 보도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이튿날 “내각 방침과 어긋난다”며 아라이 비서관을 즉각 경질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총리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비서관의 혐오 발언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부의 전반적인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추궁이 이어졌다. 실제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 동성혼 법제화와 관련해 “가족관이나 가치관, 사회가 바뀌는 과제가 있다”며 반대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여론이 계속 악화하자, 기시다 총리는 2년 전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성소수자(LGBT·엘지비티) 이해증진 법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국회 내 초당적 모임인 ‘엘지비티에 관한 과제를 생각하는 의원연맹’이 2021년 발의를 하려다, 자민당 보수파에 막혀 보류됐던 법안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법안에 명시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처벌조항은 없는 상징적 법안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등 자민당 보수파는 이마저도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법안 발의를 무산시켰다. 정부 차원에서 성소수자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면, 전통적 가족 제도를 흔들 수 있는 동성혼이나 선택적 부부별성제(일본에선 부부의 성을 통일시켜야 한다) 허용으로 번지지 않을까 경계를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2년 만에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다시 시작됐지만, 상황은 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쪽이다.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안의 핵심 내용인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빼야 한다는 분위기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은 이해증진법이 아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다. 이들은 14일 국회 참의원회관에 모여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선 정부가 ‘차별과의 결별’을 선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순서”라며 “헌법 14조에 따라 차별금지를 명확히 한 법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교도통신>이 11~13일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동성혼 인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올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주요 7개국 중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일본뿐이다.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고 동성혼을 인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최근 일본을 방문해 <아사히신문>과 인터뷰한 제시카 스턴 미국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특사는 이렇게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이나 다른 G7 국가들을 보면 유일하게 초래되는 영향은 더 많은 사랑과 경의, 그리고 경제적 번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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