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추를 하나씩 끼운다는 것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날의 일정을 정리하는 편이다. 해야 할 일과 마쳐야 할 시점을 적어둔다. 특히 꼼꼼하거나 계획적이어서는 아니다. 오히려 반대에 가깝다. 욕심이 많아서 그때그때 하고픈 일을 하다 보면 자칫 산만해진다. 벌여둔 일은 많은데 정작 아무런 성과도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정표를 정리하는 건 이 때문이다. 일종의 깃발을 세워두는 것이다. 이 일을 하려던 이유가 뭐였는지 목표를 상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갈지자 번잡하게 뛰어다니던 걸음을 멈추고 직선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개인 아닌 공동체라면 상황이 좀 다를 테다. 가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은 만큼 저마다의 과제를 해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은행 때리기'를 보고 있노라면, 산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경제와 관치가 혼재됐다. 퇴직금·성과급 산정 체계를 검사하겠다고 했다가 또 언제는 완전경쟁 시장을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회공헌도 확대해야 한다.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것인지 풀어주겠다는 것인지 방향성이 모호하다. 무엇이 먼저인지 순서도 알 수 없다.

최종 목표는 한 지점으로 흐른다. 은행의 과도한 '돈잔치'를 막겠다는 것. 고금리·고물가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가운데 은행은 역대급 이자수익을 챙겼다. 서민 아우성에 정부가 나섰고 여러 대안을 다 꺼내놓고 들여다보고 있다.

한 번에 쏟아낸다고 빠르게 가는 게 아니다. 모두 이뤄야 할 과제일 수 있다.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도 독과점 체제에 대한 고민도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철학도 중요하다. 이것저것 건드리면 일관성이 떨어진다. 효율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금융소비자 혜택을 높이겠다며 정부는 은행에 대출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곧 예금금리를 동결하라고 주문했다. 갈팡질팡 요동치는 금리 탓에 예대금리차가 커지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 봤다.

길이 한 갈래로 닦여 있어야 설득력을 얻기도 쉽다. 관통하는 메시지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공공재라는 정부 주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채 이뤄지지 않았다. 이럴 때일수록 요구와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깃발을 세우고 정책을 가지치기해야 하는 이유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