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은행 과점 깬다면 메가뱅크 꿈은 어디로 가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권 구조개편 주문이 국내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촉발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5대 은행권을 겨냥해 과도한 과점체제라고 질타하면서 금융위원회도 발 빠르게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상반기에 도출될 개선 방안은 이자놀이에 안주하게 만든 과점 구도를 깨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5대 은행권 중심의 시장 대신 소형 특수은행 진입을 허용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 간 경쟁을 높여 소비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급작스럽게 돌출된 은행권 구조개편론은 사실 5대 은행권의 '자승자박'과 같다. 은행 점포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늑장 대처와 코로나19 기간 과도한 이자 장사 및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괘씸죄로 작용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정부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은행의 고수익과 지배구조 문제에서 촉발된 구조개편은 자칫 즉흥적 선택으로 흐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내수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양대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인 금융중심지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로 꼭 20년이 됐다. 2008년 미국발 리먼사태 이후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메가 뱅크' 조성에 대한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일부 해외지점 개설과 스몰딜을 성사시켰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성적표를 기록했다. 아시아 금융허브를 서울과 부산에 이루겠다는 비전도 일장춘몽에 그칠 판이다. 홍콩에 대한 중국의 지배 강화로 아시아 금융허브의 기회가 열렸지만 이마저도 요원하다. 홍콩을 이탈한 금융사와 기업들이 한국 대신 싱가포르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금융의 역할은 상상 이상이다. 현재 거론되는 시장 재편은 국내 은행권 경쟁력 강화에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십년간 공을 들여온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빠져 있다.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목표로 하는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금융산업 선진화와 글로벌화는 필수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내 경쟁력과 글로벌 역량 '양 날개'로 날 수 있는 혜안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