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삼성이 망한다?"…표류하는 K칩스법, 속타는 반도체 업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시설투자 세액공재액 확대 K칩스법, 국회에 발목 업계 "국가 경쟁력 악화"

K칩스법이 국회에 표류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가 속을 태우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경쟁 국가와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두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을 받아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있지만, 막대한 자금·인력이 뒷받침 돼야 하는 산업 구조상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투자공제율)을 높이는 걸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은 지난 14일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추후 논의 날짜조차 잡지 못했다.

여·야는 세액공제 수준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제안한 세액공재율은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7%포인트(기존 8→15%), 중소기업9%포인트(16→25%)다. 규모별 차이를 둬서 특혜 논란과 낙수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여당은 정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정부안의 세액 공제 규모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지원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하라"고 하면서 세액공제액이 늘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요절벽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를 늘려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8%로 2%포인트 늘리는 개정안을 논의했었다.

반도체 업계는 대기업과 재벌 특혜라는 데 대해 산업 구조를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산업에서, 그럼 누가 투자를 할 수 있냐"며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중국 다른 국가도 대기업이 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대표전을 하는데 다른 나라는 총도 주고, 대포도 주는데 한국에선 맨몸으로 싸우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5일 '2022년 세제개편안과 국회통과안의 비교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 같은 문제를 부각했다. 한경연은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주요국들은 미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선두를 빼앗길 수 있다고 걱정한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추격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 늦어지게 되면 과거 일본처럼 후발주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던 2000년대 초반 경기 침체로 투자를 미뤘고 LCD(액정표시장치) 시장에서 밀려났다"고 말했다.

한국 주요기업들이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투자를 미루면 중국에게 자리를 내어 줄 수 있다는 얘기다.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는 3~5년 정도로 짧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국산화율도 65%에 달해 중견·중소기업의 낙수효과도 크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5~10년 뒤 우려 정도가 아니라, 기업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