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과 '관치' 사이…은행 경영개입 논란도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지시에 금융당국 은행 개혁 속도
십수년간 독과점 체제로 인한 폭리 지적
일각에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은행 개혁에 대한 압박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의 개혁을 요구하는 등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고 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내 은행업의 독과점 실태를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은행업 과점 폐해가 큰 만큼 예대마진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은행들이 십수 년 동안 은행 산업을 독과점하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 등 소위 '담합'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은행권에 새로운 플레이어들을 출현시키면 완전경쟁 시장으로 바뀌어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과점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본격적인 방안에 착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독과점 체제로 과보호된 은행 산업을 타파해야 한다는 정부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행법에는 은행의 역할이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런데 최근 은행의 영업행위를 보면 국민경제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질책이 오히려 늦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도 "은행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민간회사이지만 제조업과 다르게 예금자를 보호해야 하고 일부 부실화됐을 때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있는 건 맞다"며 "일부 은행들이 높은 시장점유율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만큼, 경쟁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은 시의적절하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라이선스로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라며 "그런 만큼 감독 당국이 공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경영진이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고 자기 연임을 시도하고 있어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과보호된 산업인 건 맞으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오히려 은행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요 은행이 4개 정도밖에 없는 등 독과점인 상황에서 이자율을 올렸을 때 소비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가게 되는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경고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과도하게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개입은 은행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어 적정한 수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마저 은행 경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자, 금융권도 정부와 정치권의 개입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중심지 조성 등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압박에 따라 이러한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국내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글로벌 경쟁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초 정부도 금융산업을 글로벌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민간에 경영을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성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더 좋은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국제적인 수준으로 건전성을 높이고 자본금도 쌓을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만 하면 경쟁력이 다른 국가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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