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방백서]‘힘에 의한 평화’…北 위협 맞서 ‘3축 체계’ 강화

“北 핵사용시 전쟁지도부 제거 특임여단 보강”
文정부 때 포함 안된 ‘美 전략자산 전개’ 담아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상에서 기동훈련 중인 미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대응하고 우리 군의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체계’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및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과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6일 한국형 3축체계 능력 확보와 한미의 북한 핵·미사일 억제·대응능력 강화 등의 내용을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백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의지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발사 전에 제거하는 공격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복합 다층방어체계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그리고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사용시 압도적인 전략적 타격능력으로 응징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되는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을 조기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독자적인 능력과 태세를 총칭하며, 킬체인과 KAMD가 ‘거부적 억제 차원’이라면 KMPR은 ‘응징적 억제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킬체인과 관련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HUAV) 활용과 군 정찰위성,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 초소형위성체계,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술지대지유도무기, 고위력미사일, 5세대 전투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해상초계기, 잠수함 등 초정밀 교란·파괴 능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KAMD와 관련해선 북한이 기존과 다른 형태의 변칙기동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다종의 미사일을 섞어 쏘는 등의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수직적 차원의 방어개념을 수평적 차원으로 확대하고, 원거리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방어에 나섬으로써 미사일 요격 확률을 높이는 복합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선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 및 요격미사일 확충, 국내 개발 천궁-Ⅱ와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전력화, 그리고 고출력 레이저 요격무기체계 등 기술도약적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통한 동맹의 대응능력 지속 발전 내용도 백서에 포함됐다.

KMPR 측면에서는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 사용 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에 대한 고위력·초정밀 타격능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와 관련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F-35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과 함께 ‘더 멀리, 강하게, 정밀하게 발사할 수 있는 압도적인 미사일’ 개발을 언급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 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임여단 능력 보강 등 특수전부대의 침투 및 타격능력 확충과 함께 우리 군의 초정밀·고위력 타격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스펙트럼 등 다영역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전략발전을 주도할 전략사령부의 단계적 창설을 예고했다.

군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핵·WMD대응센터를 핵·WMD대응본부로 확대 개편하며 전략사령부 창설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를 통해 향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전략폭격기 B-1B가 한국 공군 F-35A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 [헤럴드DB]

이와 함께 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대응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한미가 합의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성과를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분량이 2년 전 백서는 1.5페이지에 불과했던 반면 이번에는 4페이지로 늘어났다.

특히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문재인 정부 때였던 2년 전 백서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백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능력 중 외부의 침략과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보장하는 자산”이라면서 “한미는 과거와 다른 적시적이고 조율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동맹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앞으로도 미국의 전략자사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B-2A·B-52H, 전략핵잠수함(SSBN) 등 핵전력 3축과 항모강습단을 비롯해 B-1B 폭격기, 순항미사일탑재 핵추진잠수함(SSGN) 등 재래식 전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