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조금 삭감에 중국 우한, 다롄 등서 퇴직자들 ‘백발 시위’ [특파원+]

이귀전 2023. 2. 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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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시위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등에서 발생했다.

16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우한과 다롄에서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가 각각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의료보조금 삭감 관련 시위도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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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68% 감소… 수천명 광장 등에 나와 ‘원상 복구’ 구호 외쳐
PCR 검사 등 제로코로나로 광둥성 13조원 사용… 지방 재정 악화
시 주석 집권 3기 양회 앞두고 정부 대응 수위 놓고 고민 클 듯

중국에서 의료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퇴직자들의 시위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 등에서 발생했다.

16일 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전날 우한과 다롄에서 의료보조금 삭감 반대 시위가 각각 수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한에서는 지난 8일 시 정부 청사 앞에서 수천 명이 몰려들어 항의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다시 현지 명소인 중산공원 앞에서 시위가 발생했다.

우한에서는 퇴직자에게 월 260위안(약 4만9000원) 가량 제공되던 의료 보조금이 최근 83위안(약 1만6000원)으로 약 68%가 줄어들자 불만이 분출했다.

다롄에서는 시 정부 건물이 몰려있는 런민(人民) 광장에서 각각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도로를 점령한 채 인터내셔널가(국제공산당가) 등 노래를 부르고 ‘의료보험 제도 원상 복구’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11월 중국 전국 여러 도시에서 봉쇄 중심의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며 발생한 ‘백지 시위’에 이어 또다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한 것이다. 백지시위가 20대 젊은층이 주도한 반면 이번 시위는 은퇴한 퇴직자들이 주축이어서 ‘백발 시위’로도 불리고 있다.

의료보조금 삭감 관련 시위도 중국 정부의 제로코로나 정책과 무관치 않다. 

중국에선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정기적 전수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고강도 방역 정책이 집행되면서 엄청난 지방 정부 재정이 투입됐다. 또 봉쇄와 해제가 반복되면서 기업들 실적이 부진하고, 소비도 감소해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회복지 혜택 축소로 연결된 셈이다.

광둥성은 지난해 예방접종, PCR 검사 등에 711억4000만위안(13조 2939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장쑤성도 지난해 전염병 대응에 423억위안, 베이징은 300억위안, 상하이는 167억7000만위안을 사용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트위터 등에 “3년간 (당국이) 무료 PCR 검사를 한 대가가 이거냐”, “인민을 섬긴다고 하는데 진짜 섬기는 이는 누구냐”는 등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당에 이어 정부 측면에서 공식 출범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3월 초 개막을 앞두고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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