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공요금 동결…"통신-금융 고통 분담 참여해야"

<앵커>

정부가 상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와 은행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이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제(15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13번째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비, 금융 비용 등 4개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인데,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 예대 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서는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 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 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생태계의 경쟁 체제만 잘 만들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체계를 5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선택 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이번 회의는 시작 20분 전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관련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주범·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