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50억 클럽 특검' 법사위 공방…"스토커" "수사 길잃어"(종합)

與 "김여사 계좌, 단순 이용된 것"…'50억 클럽 특검'에도 부정적 입장
野 "재판서 김 여사 의혹 관련 증거 나와…부산저축은행 의혹 수사도 다시"
김남국 "김성태에 '깡패' 표현 우려"…한동훈 "전 깡패라고 본다"

법사위 의원질의 답하는 한동훈 장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15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이 연루된 '대장동 50억 클럽'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명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본 1심 판결문과 관련해 김 여사 계좌가 활용됐을 뿐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통령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김 여사 의혹은) 단순히 범죄일람표에 나온 계좌가 이용만 된 것"이라며 "매수 거래가 이행됐다고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 정도 되면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은 적당히 하셔야 한다.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까지 특검을 얘기하나.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인사 나누는 한동훈-최재해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2.15 hwayoung7@yna.co.kr

정의당이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와 관련, 대장동 사건과 맞물린 '50억 클럽'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장 의원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장 의원은 "검사도, 사법부도 믿을 수 없다고 특검을 주장한다면, 특검을 하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실효적 (성과도) 가질 수 없다"며 "수사할 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손도 쓸 수 없는 시점에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곽 전 의원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을 찾는 것이라면 특검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 특검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간사와 대화 나누는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가운데)이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기동민 의원(왼쪽), 국민의힘 측 간사인 정점식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3.2.15 hwayoung7@yna.co.kr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아닌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는데 검찰이 과연 중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나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갈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또 곽 전 의원의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대장동 사건에서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도 특검을 통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에 대한 전방위 수사 중 오로지 대장동만 수사가 안 됐다. 윤 대통령과 이원석 현 검찰총장도 판결문에 (당시) 수사팀으로 이름을 올렸다"며 "이 부분에 대한 미진한 수사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2015년 대장동 사건에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전국에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의 수사였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왼쪽부터), 한동한 법무부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2.15 hwayoung7@yna.co.kr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성남FC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만약 다른 지자체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을 때 검찰이 수사한다면 모든 국민들이 박수칠 것"이라며 "이런 사람이 우연히 국회의원과 당 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갑자기 이 수사가 '정치보복'으로 바뀌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특별면회한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 "개인 간 대화가 유출된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팀에 강력하게 주의를 줄 수 없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장관에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송환 전에 '깡패'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어서 장관 발언에 우려가 된다"고 질의했다.

앞서 민주당 일각에서 김 전 회장 송환을 두고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자, 한 장관이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은 '깡패 배후'"라고 발언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저는 (김 전 회장을) 깡패라고 본다"고 답했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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