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공요금 동결·예대마진 축소”…‘비상 경제’ 배경은?

우한솔 2023. 2.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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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융과 통신 비용은 기업들의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동시에 구조적으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경쟁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속속 도착하는 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전방위적 물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우선 중앙정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동결해달라 했고 에너지 요금은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융과 통신 기업에는 고통 분담을 요청했습니다.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 예대마진 축소, 통신 요금 경감 등을 강조하며 경쟁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도 지시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기업간 경쟁을 시켜 민간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이런 조치들은 시장 논리를 강조했던 기존 방침의 변화로도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제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지난해 12월 : "시장경제 논리에 맞춰 가지고 공급 사이드의 비용을 줄이는 방식... 시장의 논리로써 물가 관리를 잘해 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어려운 상황을 대응하는 조치로 기조가 바뀐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이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 걸 여실히 보여준다"며 전임 정부 책임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계획에 없던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민생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존과 다른 물가 조치, '직접 홍보'에 나선 건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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