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건희 서면조사했고 변호사와 소환 협의"

법사위서 답변 "변호사와 협의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
김의겸 "서면조사까지 하고 왜 기소여부 결정 못했나"
한 "전 정부가 집중 조사, 결론 낼 것"
김도읍 "당시 수사검사들이 나와서 설명하면 좋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이미 했고, 소환 조사를 위한 김 여사 측 변호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총리께서 대정부질문 때 한 걸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다면서 “출석통보죠, 정확하게 출석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소환을 위한, 출석을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거냐'는 재차 질의에 한 장관은 “네. 제가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럼 그게 소환통보 아니냐”고 하자 한 장관은 “출석요구는 정확하게 양식과 그 사전에 그게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서면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한 장관은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거 처음 나온 이야기'라고 하자 한 장관이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통보한적 없다는 것이 법무부입장이냐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서면조사는 했고,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 협의를한 적도 있다고 답하고 있다. 사진=MBC 영상 갈무리

거듭 김의겸 의원은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그런데 왜 서면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 수사 계속 해 온 것”이라며 “집중적으로 수사해 와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해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특검까지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수사 검사들은 잘 알지 않느냐”며 “그 당시에 수사했던 공판 관여했던 검사들이 현직에 있으니 왜 기소를 못 했는지 왜 기 소를 안 했는지 그 당시 상황을 설명을 못하느냐”고 제안했다. 한 장관은 “ 당시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한 것은 명백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으 “법무부나 검찰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방법(직접 설명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다고 본다”며 “유력 야당 대선후보 부인이 연루되었다 만다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보고서 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에 “잘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다만 법무부의 방침은 그 사안에 있어서 수사 검사들에게 어떤 압박이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외향조차도 안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과거 다른 조국 사건 등에서 좌천 보내고 통영 보내고 이러지 않았느냐”며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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