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문제 설전

김용욱 기자 2023. 2.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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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 질의에서 김의겸 의원은 PPT를 보여주며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계셨더라. 채널A 기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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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한동훈, 김건희 여사 전 정부 수사 놓고 전투력 상승 거친 설전
"쟁점을 바꾸지 마세요" "입맛에 맞는 답변 해야 하나?"
"그때는 지방에 있어서 모르겠다" "아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난 정부라 하나?"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문재인 정부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가 충분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 질의에서 김의겸 의원은 PPT를 보여주며 “한동훈 장관이 3년 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비교적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걸 알고 계셨더라. 채널A 기자하고 나눈 대화 내용이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서 나온 거다”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그러자 한동훈 장관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의원님 저거 경찰이 저거 불법 유출한 걸로 기소돼서 유죄 판결 받은 건 알고 계시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김의겸 의원이 “지금 쟁점을 바꾸지 마세요. 제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다”라고 하자 한동훈 장관은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해야 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신경전이 시작됐다.

이어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소환에 대해서 물어보겠다. '소환 통보 없었다' 이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한동훈 장관은 “저도 그 내용을 몰라서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 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출석 통보죠. 정확하게 말하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는데,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 이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좋다. 여기서 중요한, 오늘 처음 이야기 나오는 거다. 서면 조사, 서면 답변서가 지금 왔다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잠깐 생각하다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다”고 답했다. 재차 김 의원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서면조사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다는 거죠?”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서면조사를 했다고 들었다”고 말하며 잠깐 머뭇거림을 보였다.

김 의원은 “처음 나온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처음 나온 얘기 아닐 것 같은데요”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아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라. 지금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왜 조사를 받고서도 무혐의를 처리하거나 아니면 기소를 하거나 결정을 못 짓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거는 지난 정부에서 수사를 계속해 온 것이다. 절차에 따라서 지금 이번에 1심 결과까지 잘 고려해서 수사에서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재차 지난 정부에서 충분히 수사했다고 반박하자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를 컨트롤했다고 지적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

“4월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최강욱 의원이 4월에 고발을 했어요. 그 뒤로 실제로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제입니까 기억나십니까?”(김의겸 의원)

“제가 그때는 네 방에 지방이 있어가지고”(한동훈 장관)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지난 정부 지난 정부라고 하십니까? 이 사건 수사가 2021년 7월에 금감원 압수수색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아무도 수사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당시 장모, 김건희 여사 다 일일이 모니터링 하면서 일종의 컨트롤 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당시에 관련해서 지금 중앙지검이나 전부 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해놓고 넘어가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가 거짓말입니까?”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 중앙지검에 있었던... 아니 저도 좌천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반부패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이라든가 전체를 다...윤석열 당시 총장이 원하는 인사가 아니었어요. 누가 뭘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죠?”

“수사가 시작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했지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까지 했었어요”

“수사지휘권 배제라고 하는 것은 보고받지 말라고 하는 거지 나머지 검사들은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러면 중앙지검장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중앙지검장의 문제가 아니고 여전히 살아 있는 최고 권력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윤석열 총장 아니었습니까?”

“아니, 최고 권력인데 소위 말하는 측근이라는 저는 저기 날아가 있는데요? 그게 무슨 최고 권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시면 안 되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실상의 지휘권이 없었잖아요? 아니 그걸 그렇게 쉽게 잊으십니까?”

“아니 안 잊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여전히 살아 있고 검찰총장이 지금 정부와 싸우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사가 지금 검찰총장의 심기를 거슬러가면서 수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시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중앙지검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면 국민들도 이 정도에서 검찰 돌아간 거 아시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신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의 거칠고 생생한 설전 전체 모습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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