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반도체법 발목 잡고 ‘불법파업 조장법’은 밀어붙이다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법 2·3조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불법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은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개정안을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파업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이다. 폭력이나 파괴 행위에 따른 손해가 아니면 노조, 노조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해당 기업 노조, 노동자뿐 아니라 하청근로자, 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협상을 요구하거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요구해 온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반영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조의 파업 투쟁이 일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민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해 처리되지 못했다. 불법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이면서 정작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은 외면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해 개정안을 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거의 한 달 만에야 상정됐는데도 또다시 거대 야당의 상투적 논리에 막혔다. 언제 국회 문턱을 넘을지 알 길이 없다. 반도체산업에 사활을 걸고 신속한 세제·재정 지원에 나서는 미국, 중국, 대만, 유럽 등 경쟁국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다. 거대 야당이 앞서서 뛰는 경쟁국들을 따라잡으려는 정부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다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도 기약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정부의 반도체 살리기에 힘을 보태야 한다. 국익보다 노조의 이익을 앞세운다면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없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자와 외도한 아내 ‘사망’…남편 “변명 한마디 없이 떠나”
- 백혈병 아내 떠나보내고 유서 남긴 30대...새내기 경찰이 극적 구조
- "北남녀 고교생, 목욕탕서 집단 성관계" 마약까지...북한 주민들 충격
- “배현진과 약혼한 사이" SNS에 올린 남성, 재판서 혐의 인정
- “영웅아, 꼭 지금 공연해야겠니…호중이 위약금 보태라”
- 미성년 남학생과 술 마시고 성관계한 여교사 되레 ‘무고’
- 술 취해 발가벗고 잠든 여친 동영상 촬영한 군인 [사건수첩]
- “내 친구랑도 했길래” 성폭행 무고한 20대女, ‘녹음파일’ 증거로 덜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