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에 납치돼 남한서 67년…법원 "국가가 10억 배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1956년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당해 현재까지 남한에서 살아온 이북 출신 남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김주삼(86)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56년 황해도 용연군 자택에서 북파공작원 A씨에게 납치당했다.
그는 서울 한 공군기지로 끌려가 조사를 받은 후 약 4년간 억류돼 무보수로 구두 닦기 등 잡일을 했다.
1961년 군 기지에서 풀려났지만 현재까지 67년간 귀향하지 못하고 남한에서 지내고 있다.
2013년 국방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지원단(지원단)은 조사를 통해 1956년 김씨가 북한에서 납치돼 남한 군 기지에 억류됐음을 시인했다.
이에 김씨는 202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같은 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과거사위는 작년 8월 김씨가 겪은 일을 "한국전쟁 휴전 후 군이 첩보 활동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무단 납치한 후 무보수로 노역을 시키고 남한에 억류시킨 사건"으로 규정하는 결정을 내놨다.
법원 역시 "국가가 김씨의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김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이 명백하다"며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사건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과거사위에서 희생자로 규정한 이를 상대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youngle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티아라 지연과 야구선수 황재균 파경…"다툼 극복 못 해" | 연합뉴스
- 與, 문다혜 음주운전에 "아버지는 음주운전이 살인이라 했는데"(종합) | 연합뉴스
- 한강서 전복 위험 보트·뗏목 타고 있던 4명 구조(종합) | 연합뉴스
- 300여㎞ 택시 타고는 '먹튀'…요금 달라는 기사에 주먹질한 50대 | 연합뉴스
- 트럼프 옆에 선 머스크…'화성 점령' 티셔츠에 MAGA 모자도 | 연합뉴스
- "누나 집에서 좀 재워줘" 여경 성희롱한 해경…"파면 적법" | 연합뉴스
- 만취 행인 스마트폰 지문인식해 2천550만원 빼낸 30대 징역5년 | 연합뉴스
- 승용차가 가로수 들이받고 넘어져…20대 중학교 동창 3명 숨져 | 연합뉴스
- 방글라서 8개월간 벼락에 300명 사망…"절반 이상 농민" | 연합뉴스
- 뜨거운 떡볶이 국물 붓고 냄비로 지져…20대 지적장애 직원 착취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