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언제쯤…'K칩스법' 평행선 달린 여야

與 "野, 세액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쌍심지"…野 "졸속 심사"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교통비 소득공제 확대도 처리 미뤄져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여야는 15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높이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이어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14일)부터 조세소위원회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조특법 정부 입법안을 논의했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 예정됐던 기재위 전체회의도 취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정부안을 원안 관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이 통과되면 올해 한시적으로 4%인 신규 투자 추가 공제율을 10%로 상향하기 때문에 최대 25~35% 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시 3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시행 한 달 만에 뒤집으려 한다는 점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의 공'을 떠넘기고 있어 2월 임시국회 기간 내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세소위도 안 한다, 공청회도 다음 주에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이후로 법안 처리를 미루는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며 "여야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라고 조속한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때 예산 부수법안에 올라가는 것도 3개월씩 논의하는데, 반도체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인데, 어제 상정해서 바로 통과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졸속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전날 잠정 의결한 고향사랑 기부제,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 상향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라도 바로 방망이를 쳤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도 비판했다.

이달 안에 조세소위 일정이 없는 상황 속 여야는 추가 소위도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21일과 22일 전체회의가 잡혀 있지만, 공급망법 공청회와 소관 부처 업무보고 등이 예정돼 있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합의된 일정을 파기하지 말고 3월에 처음부터 공청회 일정을 잡고 법안을 새로 상정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며 "여야 간 합의를 해놓은 일정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 법이 될 때까지 계속 소위를 열자고 하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전체회의가 불발되면서 전날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미뤄졌다.

한국주택토시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비영리 공익법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투기와 무관하게 임대사업 등의 목적으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현재 최대 5%의 종합부동산세 중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일반 누진세율(0.5∼2.7%)로 낮춰주는 내용이다.

기재위는 다른 법안 처리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경제재정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적자 폭을 2% 이내로 줄이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 제정안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심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오후 6시30분쯤 산회했다.

여야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재정준칙 관련 공청회를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다만 민주당에선 "당장 다음 주에 공급망법 공청회도 있는데, 추가 공청회는 무리"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달 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