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청주시의장, 민주당 등원 거부에 '직권부의' 카드 만지작

홍우표 2023. 2. 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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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회 회기중인 청주시의회가 오늘(어제)부터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청주시의회 관계자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을 그 시간안에 마감을 해야 하는 데 그 기간안에 넘어오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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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시회 회기중인 청주시의회가 오늘(어제)부터 각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표면적으로는 반쪽 상임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이때문에 자칫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인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소속 이화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전체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달랑 자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녹취> 유광욱 청주시의원(국민의힘)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답변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정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여야 관계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현재의 청주시의회는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습니다.

실제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청주시의회 관계자
"의장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을 그 시간안에 마감을 해야 하는 데 그 기간안에 넘어오지 않으면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정수 의원만 상임위 활동에 동참한 가운데 본회의 전체 의결정족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의 강공전략이 시간과 수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셈으로, 의회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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