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여야 또 격돌…'50억 클럽·김건희 특검' 공방

<앵커>

오늘(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또 격돌했습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을 비롯한 여러 현안마다 날 선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월 임시국회 첫 법사위 전체 회의.

시작부터 곽상도 전 의원 50억 뇌물 혐의 무죄판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50억 클럽' 연루자 대부분 법조계 출신이라서 봐준 것 아니냐는 야당 위원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정훈/시대전환 의원 :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라서? 다 전화번호 있는 사람이라….]

[김상환/법원행정처장 : 우려를 이해합니다만 좀 차분하게 저희 판결, 시스템을 지켜봐 주십사….]

한동훈 법무장관은 비판 여론에 100% 공감한다면서도 특검 필요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중앙지검 송경호 수사팀의 수사 능력이라든가 수사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두고는 야당이 제대로 된 수사가 없었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한 반면,

[박주민/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에서 2번이나 입장을 냈어요.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당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김건희 여사와는 애당초 관련이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무리하게 1단계까지 포괄일죄로 기소했던 것이 법원에서 부정됐습니다.]

그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지난 정부 수사팀의 서면조사에 응했던 사실도 오늘 한 장관 답변으로 처음 공개됐습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 중인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을 특별면회로 만난 일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며 수사받는 공범에게 알리바이를 만들라는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채철호)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