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4.3 김일성 지시' 태영호 징계 추진.. 처벌 근거 마련도 논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부울경 합동연설회 / 어제(1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주장한 태영호 국회의원.

망언을 중단하라는 제주 지역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SNS에 진상보고서 내용이 일부 왜곡됐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가는 등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영호 /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가 한 행보와 발언 중에서 어느 부분을 반발하는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턱대고 사퇴하라."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에 태영호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위성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상규명에) 많은 국민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거 전략으로 제주도민을 제주 4.3사건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도 국민의힘에 태영호 의원을 제명하고 당 차원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 4.3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보였습니다.

오영훈 / 제주자치도지사
"오늘 일을 계기로 해서 이와 관련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처벌 조항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에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근거가 있지만 처벌 조항은 없기 때문입니다.

김창범 / 제주4.3유족회장
"(4.3)영령님들께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4.3을 부정하고 왜곡할 수 없도록 그렇게 법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집단 명예훼손의 경우 기존 법조항으로는 처벌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선 왜곡처벌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 시행됐습니다.

제주 4.3 역시 70년 넘게 색깔론에 휘둘려온 만큼 일부의 왜곡 발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